2018년10월27일 21번
[부동산학개론]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.
- ②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.
- ③ 개발권양도제(TDR)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-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.
-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.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.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합니다.
-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.
-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.
- 개발권양도제(TDR)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-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한다.
-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.
-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.
-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.
- 개발권양도제(TDR)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-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한다.
-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.
